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– 225호

『2021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』

성장촉진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

창업도약기(3~7년) 기업의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『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』’성장촉진 프로그램‘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7일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		모집 개요

□ 사업목적 : 창업도약기(3~7년) 기업의 ‘맞춤형 지원’을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을 활용한 성장촉진 프로그램 지원

□ 지원대상 : 창업 3 ~ 7년 도약기 기업

□ 모집분야 및 지원규모 : 총 480개사 내외

모집분야		전문기관	지원내용	지원규모 (내외)	지원금액 (평균)
디자인개선		부산디자인진흥원	・기술기반 제품의 리디자인* 지원 * 제품‧디자인전환, 기술개선, 피보팅 등	70개사	12백만원
상장촉진		한국보건 산업진흥원	・상장추진(코스닥 등)을 위한 상장모의심사, 멘토링 등 지원	10개사	55백만원
마케팅지원	공공	중소기업 유통센터	・공영홈쇼핑, 라이브커머스 등 입점 및 아카데미, 구매상담회 등 서비스 지원	50개사	8백만원
	민간	이커머스 등	・온‧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및 맞춤형 컨설팅, 마케팅 등 지원	350개사	8백만원

* ’17년부터 운영된 성장촉진 프로그램으로 이전에 지원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모집분야별(4개) 중복으로 신청 가능(각 프로그램별 별도 신청 필요)

2		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
□ 신청자격

◦ ｢중소기업창업 지원법｣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3 ~ 7년 이내인 자

< 신청자격 세부조건 >

▶ 창업기업 인정기간 : 2014년 4월 7일 ~ 2018년 4월 7일

*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‘개업연월일’ 기준

*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‘회사성립연월일’ 기준

* 다수사업자 :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을 소지한 경우,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

☞ <붙임 1>의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

* 공동‧각자대표 :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‘신청자격’에 해당되고 ‘신청(지원) 제외대상’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□ 신청(지원) 제외 대상

▶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* 단, 신청·접수 마감일(’21.5.3)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 등 정부‧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
▶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*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신청·접수 마감일(’21.5.3)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 등 정부‧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
▶ 신청일 기준 휴업 중인 자(기업)

▶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    ☞ <붙임 2>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

▶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▶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,
전담인력, 겸직인력, 스카우터로 참여중인 자(기업)

▶ 동 사업 창업기업 선정을 위한 주관기관 평가위원회에 위원으로 참여하는 자(기업)

▶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3		지원 내용

□ 지원기간 : 선정 후 6개월 또는 10개월 이내 (’21. 6월 ~)

□ 지원내용 : 성장촉진 프로그램별 지원내용에 따라 소요되는 자금 및 서비스 지원

< 성장촉진 프로그램 세부지원 내용 >

지원구분				지원 세부사항	한도	기간
디자인 개선				▸ (개요) 창업기업의 제품(서비스)의 기술적‧외형적 디자인 리뉴얼 및 새로운 컨셉의 제품(서비스) 개발 등 지원 ▸ (자금지원) 제품‧디자인 개선 외주용역, 디자인‧상표권 등록, 특허 출원‧등록비 등 제품·디자인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▸ (아카데미 운영) 분야별 전문가 매칭 및 제품·디자인 진단, 소비자 및 시장환경조사, 과제수행 관련 전문가 컨설팅 등	평균 12백만원 내외	6개월 내외
	전문기관
	부산디자인 진흥원
상장촉진				▸ (개요) 창업기업의 코스닥 등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기업인지도 제고, 홍보효과 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▸ (자금지원) 외부회계감사, 상장관련 자문, 내부통제시스템 구축, IR컨설팅, 기술평가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▸ (아카데미 운영) 상장전문가를 활용한 기업모의심사, 코스닥 상장 주요제도 및 상장전략 등 상장교육,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사전 기술평가 등	평균 55백만원 내외	10개월 내외
	전문기관
	한국보건 산업진흥원
마케팅 지원				▸ (개요) 유통 및 이커머스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창업기업의 마케팅 역량강화 및 유통 판로개척을 지원 ▸ (자금지원) 유통채널 입점 및 제품마케팅 등 소요자금 - 공공 : 홈쇼핑 방영 사전영상 제작, 제품 패키징 비용 등 - 민간 : 온라인 플랫폼 입점소요비, 소개페이지 제작비 등 ▸ (아카데미 운영) 공공‧민간 채널별 입점지원 서비스 제공 - 공공 : 홈쇼핑 또는 라이브커머스 방영, 채널입점 교육 등 - 민간 : 구매상담회, 채널별 입점절차‧물류 등 교육 등	평균 8백만원 내외	(공공) 10개월 내외
						(민간) 6개월 내외
	전문기관
	중소기업 유통센터, 이커머스 등

* 각 프로그램별 세부 설명은 <붙임 4> 참고

◦ 총 사업비 구성

총 사업비	정부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
		현금	현물
100%	총 사업비의 70% 이하	총 사업비의 10% 이상	총 사업비의 20% 이하

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

< 총 사업비 구성 예시 >

※ (총 사업비) 정부지원금 + 창업기업 대응자금(현금+현물)

* 천원단위에서 절사하여 만원단위로 부담

총사업비	정부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
		현금	현물
1,715만원	1,200만원	172만원	343만원
100.0%	69.9%	10.1%	20.0%

◦ 자금지원 방식 : 프로그램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창업자(기업)당 기 지원금액(’17년~)을 포함하여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자금지원*

* 프로그램별 지원 횟수제한 적용 : 디자인(제품)개선(2회), 상장촉진(1회),
마케팅지원(횟수제한 없음)

< 자금지원 예시 >

※ ’17~’20년 창업도약패키지 후속연계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 한도(1억원)에서 차감한 잔액 내 자금지원

【예시】 A기업 : 2021년 지원가능 프로그램 및 지원 한도 확인

프로그램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참여횟수	지원금액 (누적)	2021년
제품개선	X	X	O	X	1회	15백만원	지원횟수 초과로 신청(지원) 불가
디자인개선	X	X	X	O	1회	15백만원
수출지원	X	X	O	X	1회	10백만원	(미 운영)
상장촉진	X	X	X	X	0회	-	잔여한도 내 신청(지원) 가능
마케팅 지원 (舊 유통연계)	X	O	X	O	2회	10백만원
지원금액 합계(A)	’17~’20년 성장촉진 프로그램 지원금액					50백만원	-
→ ’17년부터 지원받은 금액 50백만원을 제외한 50백만원 한도 내에서 ’21년 사업신청(지원)이 가능하며, 디자인(제품)개선의 경우 지원횟수 초과로 신청(지원) 불가
바우처 잔여금액(B)	총 지원한도 1억원 – 지원금액 합계(A)					50백만원	-

4		신청ㆍ접수

□ 신청·접수기간 : 2021년 4월 7일(수) ～ 5월 3일(월), 18:00까지

※ 유의사항

1)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마감일 2 ~ 3일 이전에 ‘K-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’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(“제출완료”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)

2) 접수마감일 18: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, 18: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(1단계 이상 저장 과제)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20:00까지 작성항목 수정 및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. 마감시간 18:00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

□ 신청방법 : K-startup(www.k-startup.go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

※ 유의사항

1) 사업 신청은 신청(지원)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,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

2)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참여 프로그램의 평가운영 주관기관을 선택하며, 선정 후 창업기업의 사업비 등을 관리하는 주관기관*으로 개별 매칭될 예정

* 창업기업 요건(서류)검토, 선정평가, 사업비 정산, 창업성장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기관

◦ 온라인 신청절차 및 서류

구분	(1단계) 일반현황	(2단계) 제출서류 등록
신청절차	신청자(기업) 기본정보 입력	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
제출서류	-	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및 각종 증빙서류(가점 등)

* 가점 등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, 미제출시 불인정

<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>

① www.K-startup.go.kr 누리집 접속 → ② 회원가입(개인회원) 및 로그인 → ③ 사업신청관리클릭 → ④ 사업신청 메뉴에서 『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(희망 프로그램 선택)』 공고 클릭 → ⑤ 기본정보 입력 → ⑥ 사업계획서 등 업로드(용량제한 30MB 유의) → ⑦ 제출

* 세부내용은 신청접수 매뉴얼 참조

* K-startup(구 창업넷) 누리집 기존 가입자는 ‘② 회원가입’ 생략

** K-startup 누리집 가입시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. 개명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은 실명(개명)정보가 SCI(서울신용평가정보)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-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(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,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)

*** K-startup 누리집은 Windows(인터넷익스플로러, 크롬, 엣지, 파이어폭스, 웨일) 또는 MAC OS(사파리, 크롬)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, MAC OS에 Windows를 설치하여 접속할 경우 신청 불가

□ 세부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※ 세부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공 고	□	사업신청ㆍ접수	□	요건검토 및 선정평가
중소벤처기업부		K-Startup 누리집		창진원, 주관기관, 전문기관
’21. 4. 7.		’21. 4. 7.～ ’21. 5. 3.		~’21. 6월 초
				□
성장촉진 아카데미 제공	□	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	□	지원 대상자 선정
창진원, 주관기관, 전문기관		창진원, 주관기관, 창업기업		창진원, 주관기관, 전문기관
협약일 ~ ’22. 3월(프로그램별 상이)		’21. 6월 말~		~’21. 6월 말(프로그램별 상이)
□
사업수행	□	수시점검(필요시)	□	최종보고 및 점검
창업기업		주관기관, 창업기업		창진원, 주관기관, 창업기업
협약일 ~ ’22. 3월(프로그램별 상이)		수시		각 사업종료 후

5		평가 및 선정

□ 평가 절차 및 기준

◦ (평가절차) 총 2단계 평가(서류 → 발표평가(또는 품평회 평가)) 시행

*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(제외) 자격 조건에 대한 요건검토를 상시적으로 실시하며, 선정 이후에도 자격 조건 미충족자는 탈락 처리

< 창업기업 평가단계 및 내용(안) >

평가단계						수행기관		수행내용
요건검토						전담·주관기관		・설립연월일, 신용정보 등 신청(지원)제외 대상여부 검토
1단계			서류평가			주관기관 전문기관		・기술‧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
2단계			발표평가					・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또는 품평회 평가(2회 내외), 사업비 적정성 심의 * 품평회 평가 : 창업기업 제품(서비스)의 전문가(MD 등) 평가
최종선정						전담기관		・지원대상자 최종선정 공지
						주관기관		・대상자별 선정 및 정부지원금 안내
아카데미 운영* (필수과정)						전문기관		디자인개선	상장촉진	마케팅지원
								・디자인 진단분석 ・소비자·시장환경조사 ・전문가 컨설팅	・기업 모의심사 ・상장트렌드 교육	・구매상담회 ・유통채널 관련 교육 ・MD매칭 1:1컨설팅

* 프로그램별 아카데미 세부 설명은 <붙임 4> 참고

◦ (평가기준) 대표자의 의지 및 진행역량, 제품경쟁력, 제품・서비스시장성,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(프로그램별 일부상이)

< 프로그램별 평가기준(안) >      ※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

프로그램	평가기준		평가방식
디자인 개선	① 디자인 보완계획 필요성 ② 디자인 개선 실현 가능성	③ 제품(서비스) 시장진출 가능성 ④ 대표자의 의지 및 진행역량	기술·디자인 전문가의 서류・발표평가
상장촉진	① 창업기업 상장 준비성 ② 창업기업 사업성, 시장성	③ 창업기업 성장성, 기술성 ④ 대표자의 의지 및 진행역량	상장전문가의 서류・발표평가
마케팅 지원	① 제품(서비스) 경쟁력 ② 시장 경쟁력	③ 제품(서비스) 성장가능성 ④ 대표자의 의지 및 진행역량	유통채널 MD 등 전문가의 서류・품평회평가

① 1단계 평가 : 서류평가(프로그램에 따라 기업별 가점 반영)를 통해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

<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>

구분	평가내용	가점	제출서류
가점 (최대 3점)	1) 고용·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- 개인, 법인 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(점) 소재지 기준 ① 전북 군산시 ② 울산 동구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 경남 고성군 ⑤ 경남 거제시 ⑥ 경남 통영시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	1점	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
	2) 감염병* 예방·진단·치료 관련 제품·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<붙임 3> 참조 *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름	1점	사업계획서 내 별도양식 작성 제출
	3) 공고일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 창업기업	1점	공제가입증서

*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, 신청 시 증빙제출하고 미제출 시 불인정

< ‘상장촉진’프로그램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 안내 >

구분	서류평가 면제 대상	비고
상장촉진	・ 사업화 프로그램(초기창업패키지 등 초기단계 사업,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, TIPS사업화) 성공판정 받은 기업 * 공고문의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(기업)에 한하여 적용가능	신청자 중 전담기관이 별도확인

*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, ’21년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,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해야함

② 2단계 평가 : 발표 또는 품평회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

* 신청자(대표자)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, 발표평가는 총 25분(15분 발표, 10분 이내 질의응답)으로 운영 예정(품평회 평가는 해당자에 별도 안내)

□ 최종선정

◦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별 정부지원금* 배정 및 선정기업 최종 확정 공고 (각 프로그램별 주관기관 → 창업기업 안내)

* 창업기업 평가결과에 따라 평균금액 내에서 차등 지원될 수 있음

6		선정자의 의무

◦ 선정자는 『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』 및 『창업도약패키지 세부관리기준』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
*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, K-startup 누리집 공지사항 및 자료실에 게시 예정

◦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추진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
◦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 (현금)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
◦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및 전문・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성장촉진 아카데미(프로그램별 상이)에 필수(해당시) 참여하여야 하며, 미참여 시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
◦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◦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(설명회 등)체결,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◦ 선정자는 협약종료년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7		유의사항

□ 신청 관련 유의사항

◦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 사업수행 중에도 동시 신청·수행 가능

◦ ‘디자인(제품)개선 프로그램’은 최대 2회까지(연1회) 참여 가능하며, ‘상장촉진 프로그램’은 최대 1회까지 참가 가능

◦ 단순 유통 및 판매(도·소매업)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창업기업은 ‘마케팅 지원’ 프로그램 참가 제외

◦ 신청·선정자가 공고문,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, 창업도약패키지 세부관리기준 등에 위배되거나, 신청자격요건 미충족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◦ 선정자는 동 공고문,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, 창업도약패키지 세부관리기준, 기타 전담기관(창업진흥원)·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자(기업)에게 있음

◦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‧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)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

◦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‘신청자격’에 해당하고, ‘신청(지원) 제외 대상’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*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**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을 통해 이전에 지원받은 금액 또한 창업자(기업)의 자금지원 한도(1억원)에서 차감됨

□ 평가절차 및 아카데미 운영 관련 유의사항

◦ ‘발표평가’ 또는 ‘품평회 평가’ 과정에 신청자(대표자)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,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
◦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, 1회에 한함

◦ 최종선정 후,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아카데미*의 필수과정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, 미참여 시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
* 아카데미는 신청자(대표자) 본인이 직접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“형법”, 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”, 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”, “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”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동 사업비를 부정 수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에 추가하여 부정이익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창업자)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④ 중소벤처기업부는 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” 제32조, 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”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.

◦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, 창업도약패키지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◦ 선정 이후 성장촉진 프로그램 지원한도(1억원)‧횟수 초과, 신청자격 등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
◦ 선정 이후 창업자(기업)의 과제 관리(사업비 집행, 점검 등)를 위해 평가운영 주관기관 외 타 주관기관으로 임의 배정될 수 있음

◦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
◦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, ‘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’을 통해 관리 운영됨

- 또한, 중간(수시)점검 결과에 따라 ‘중단 또는 회수’될 수 있음

◦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

8		기타 참고사항

□ 사업신청 관련 문의

구분			문의처	연락처
신청·접수‧시스템‧일반 문의			통합콜센터	국번없이 1357
프로그램 문의	디자인 개선		부산디자인진흥원	①	051 - 950 - 1220
				②	051 - 950 - 1222
				③	051 - 950 - 1223
	상장촉진		한국보건산업진흥원	①	02 - 2095 - 1743
				②	02 - 2095 - 1751
				③	02 - 2095 - 1752
	마케팅 지원	공공	대구대학교	①	053 - 850 - 4381
				②	053 - 850 - 4383
				③	053 - 850 - 4387
		민간	창업진흥원 창업도약부	044 - 410 - 18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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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붙임 1】

창업여부 기준표

신청기업 구분	상세 구분			창업여부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	창업 기본요건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동종유지		창업아님
		이종		창 업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	창업아님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– 2년 초과	창 업
			부도/파산 – 2년 까지	창업아님
	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	창 업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	창업 기본요건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동종유지		창업아님
		동종의 신규 법인설립		창 업
		이종		창 업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– 2년 초과	창 업
			부도/파산 – 2년 까지	창업아님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		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
	자회사 여부	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이면서 최대주주		창업아님
	조직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
		이종		창 업
	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	창 업

*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영 시행(2020.10.8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* 업종은 ‘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를 기준으로 하며, 세세분류(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“동종업종” (통계청 통계분류포털(kssc.kostat.go.kr) 참조)

【붙임 2】

지원제외 대상 업종

No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 유흥 주점업	56211
2	무도 유흥 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【붙임 3】

감염병 예방·진단·치료 관련 제품·서비스를

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가점 자격기준

※ 가점자격기준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에 해당하고 아래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*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기업

* 업종코드 세분류(4자리) 일치 시 가점으로 인정. 단, 법정감염병에는 해당하나 업종분류코드 불일치 시 서면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인정 여부를 결정

<감염병 예방·진단·치료 관련 업종코드>

No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	27112
2	생물학적 제제 제조업	21102
3	완제 의약품 제조업	21210
4	한의약품 제조업	21220
5	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	27199
6	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	20321
7	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	20322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【붙임 4】

디자인 개선 프로그램

◦ (운영목적) 창업기업의 제품(서비스)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외·내형 제품(서비스) 진단, 소비자 조사 등을 통한 리디자인 지원*

* 선도기술 기반 디자인방법론 적용을 통한 새로운 컨셉의 제품‧서비스 개발

◦ (지원규모 및 금액) 창업기업 70개사 / 평균 12백만원 내외

◦ (전문·주관기관) 부산디자인진흥원

◦ (지원대상) 제품(서비스)의 외·내형 디자인 개선 및 기술기반의 피보팅을 통한 제품·디자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도약기 기업

◦ (지원내용) 디자인진단, 시장환경진단 등 서비스 지원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

구분		세부내용
아카데미	(필수)	◦ 제품·디자인진단 - 창업기업과 분야별 전문가(디자인, AI, 빅데이터 등)를 1:다수로 매칭하여 기술‧설계 등 분석, 외·내형 제품·디자인 진단
		◦ 시장환경진단 - 목표고객의 니즈 및 경쟁사와 차별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·시민을 활용한 경험 피드백 제공 * 사용자 경험 피드백을 반영하여 외형적, 기술적 디자인 개선점 도출(디자인 보고서 제공) ** 참여기업의 사업구조(B2C, B2B 등)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시장환경 진단 및 분석 제공
		◦ 후속컨설팅-제품 - 제품·디자인 융합 전문가, 시장전문가, 기술전문가 등 전문가 POOL 활용하여 사업계획 추진 과정(개선과제) 중 애로사항 점검 및 컨설팅
	선택	◦ 실습기반 교육 - 소비자 반응조사 이론, 피보팅 전략, MVP(Minimum Viable Product)제작 등 이론 강의 및 실습 가능한 온·오프라인 교육 운영 * 온라인 ↔ 오프라인 혼용운영
		◦ 창업에듀 교육(온라인) - 최신 디자인 트렌드, 디자인 권리보호 등 디자인 관련 교육 제공
자금 지원		◦ 제품·디자인개선비 지원 - 개선된 디자인 제품의 시제품 제작, 디자인권, 상표권 등 리뉴얼 제품·서비스의 무형자산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

상장촉진 프로그램

◦ (운영목적) 창업기업의 코스닥 등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, 기업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모의심사, 사전기술평가 등 상장추진 지원

◦ (지원규모 및 금액) 창업기업 10개사 / 평균 55백만원 내외

◦ (전문·주관기관) 한국보건산업진흥원

◦ (지원대상) 기본 외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코스닥 상장을 목표하는 도약기 법인기업

<기본 외형요건 및 제출서류>

구분	외형요건		제출서류(’20년 결산기준)
	일반상장	기술특례 상장
기업규모 및 경영성과	➀ 세전이익 10억원 ➁ 자기자본 15억원 ➂ 매출액 50억원 * 위의 요건 중 택1	➀ 자기자본 10억원 ➁ 자본금 3억원 * 위의 요건 중 택1	・재무제표증명원 ・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* 위의 증빙서류 중 택1
외부회계감사의견	・최근사업연도(’20년) 적정 판정	・최근사업연도(’20년) 적정 판정	・감사보고서
기술성·사업성		・핵심기술·독창적 사업모델 관련 특허권 보유	・특허증 사본* * 기술특례상장 기업만 해당

◦ (지원내용) 기업모의심사, 상장트렌드교육, 사전기술평가 등 서비스 지원 및 상장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지원 등

구분		세부내용
아카 데미	(필수)	◦ 기업모의심사 - 상장전문가를 활용하여 참여기업의 외형요건, 질적요건 등 상장 심사 항목에 대하여 진단하고, 상장추진 현황 자문
		◦ 상장트렌드 교육 - 최신 상장트렌드, 코스닥 상장 주요제도, 상장전략, 선배상장기업의 성공사례 등 상장관련 교육 제공
	선택	◦ 사전기술평가지원 (기술특례 상장기업 해당) - 기술평가기관 연계를 통해 기술특례기업의 사전 기술평가 지원 - 6주간 기술평가를 통하여 진단보고서 및 기술등급 보고서 제공, 평가내용 피드백 컨설팅 및 기술평가비 15백만원 내외 지원(평가비 10%는 자부담, 기업별 자금지원한도에서 차감)
		◦ 상시멘토링 - 상장추진 과정 중 애로사항, 자문 등을 필요로 할 때 한국거래소 전·현직 임직원 멘토를 활용하여 멘토링 지원(기업당 2회 내외)
		◦ 창업에듀 교육(온라인) - VC투자유치 전략, 상장관련 법제·회계교육 등 제공
자금 지원		◦ 상장추진비 지원 - 외부회계감사, K-IFRS회계전환, IR컨설팅 등 상장추진에 소요되는 비용

마케팅 지원(공공) 프로그램

◦ (운영목적) 창업기업 제품(서비스)의 TV 홈쇼핑 방송, 라이브커머스 등 유통채널 진출을 위한 구매상담회·교육 등 입점지원

◦ (지원규모 및 금액) 창업기업 50개사 / 평균 8백만원 내외

◦ (전문·주관기관) 중소기업유통센터·대구대학교

◦ (지원대상)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을 생산(핵심기술 보유)하는 기업 중 TV홈쇼핑, 라이브커머스 등 방송에 적합한 창업기업

* 제품 카테고리 : 생활, 주방, 뷰티, 식품, 가구, 전자기기, 기타

◦ (지원내용) 홈쇼핑 또는 라이브커머스 입점지원, 입점관련 자금지원, 기획전 및 구매상담회 등 참가지원

구분

세부내용

아카

데미

(필수)

◦ 홈쇼핑 또는 라이브커머스 입점지원

홈쇼핑	라이브커머스
◦홈쇼핑 방송입점 (30개사) - 홈쇼핑 채널 입점지원(라이브방송 1회) ※ 유통채널 : 공영쇼핑, 홈앤쇼핑 등 * 방송입점 세부사항(편성시간 등)은 창업기업-홈쇼핑사 간 협의를 진행	◦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입점 (20개사) - 라이브커머스 입점지원 ※ 유통채널: 그립(라이브커머스 특화 플랫폼) * 인플루언서, 유명인 등을 통한 상품홍보, 오프라인 매장 등 입점 연계지원

※ 홈쇼핑/라이브커머스 중 1개 채널 입점가능, 지원채널은 MD평가를 통해 매칭

◦ MD품평회·구매상담회 참가 지원

- 1차 품평회(5월중) : 홈쇼핑 또는 라이브커머스 적합채널 매칭

- 2차 품평회(5월중) : 매칭 유통채널 내부 상품선정위원회 평가 ⇒ 최종선정

◦ 상품성 강화 멘토링(5~6월중) : 적합 유통채널 입점성공을 위한 품질강화 컨설팅

선택

◦ 유통채널별 입점교육(총 6시간)

* 온라인·라이브커머스(3), 홈쇼핑 입점전략(3)

◦ 구매상담회(7~9월중) : 유통채널 상품선정MD 1:1 구매상담회 참가지원

자금

지원

◦ 홈쇼핑 : 방송영상 제작비용 등 자금지원

① 방송입점비(15백~18백만원, 홈쇼핑社로 직접지급, 자금지원한도에서 차감)

② 영상제작비, QA검사, 개선비용 등 홈쇼핑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

◦ 라이브커머스 : 방송영상 제작비용 등 자금지원

① 채널입점비(13백~15백만원, 유통채널로 직접지급, 자금지원한도에서 차감)

② 온라인마케팅(상세페이지 제작), 브랜딩 등 채널입점에 소요되는 비용

마케팅 지원(민간) 프로그램

◦ (운영목적) 국·내외 유망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위한 교육·물류관리·사후관리 등 입점 및 마케팅 지원

◦ (지원규모 및 금액) 창업기업 350개사 / 평균 8백만원 내외

◦ (전문·주관기관) 아마존, 쿠팡, 네이버 등 온라인플랫폼·(주관기관 매칭)

◦ (지원대상)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을 생산(핵심기술 보유)하는 기업 중 온라인 플랫폼(아마존, 쿠팡, 네이버 등)에 적합한 창업기업

* 제품 카테고리 : 생활, 주방, 뷰티, 식품, 가구, 전자기기, 기타

◦ (지원내용) 플랫폼 입점 및 전반 프로세스 지원, 입점자금 지원, 기획전 및 구매상담회, 후속 컨설팅 등 지원

구분

세부내용

아카데미

(필수)

◦ 아마존, 쿠팡,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전반 프로세스 지원

- (교육) 플랫폼별 입점 특화교육 지원(입점절차, 해외진출전략, 수출입 통관 및 물류 등)

- (입점지원) 플랫폼 등록, 온라인 기획전, 마케팅, 배송 및 판매, 사후관리 등

* 입점 플랫폼은 품평회를 통해 선정 매칭되며, 결과에 따라 3개 플랫폼 중복입점 가능

※ 별도 지원사항은 선정된 기업 중 플랫폼에 따라 성과창출 가능성 등이 높은 기업을 선발하여 일부 기업에 한하여 지원

<플랫폼별 별도 지원사항>

아마존	쿠팡	네이버(쇼핑)
ㅇ아마존MD 매칭 심화 컨설팅 - 아마존MD 1:1매칭을 통한 입점 및 매출증대 컨설팅 제공 ㅇ홍보영상 제작 및 아마존 채널 마케팅 지원 - 우수기업 대상 아마존 홍보팀 연계 마케팅 지원	◦로켓배송 제품 사입 연계지원 - 쿠팡 로켓제휴팀 연계 창업기업 제품 사입지원 ◦쿠팡MD 매칭 심화 컨설팅 - 쿠팡MD 매칭을 통한 마케팅 지원 후속 컨설팅 제공	◦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연계 마케팅/브랜딩 교육 지원 - 네이버 교육팀 연계 일대다 컨설팅 지원(폐쇄형 교육)

◦ MD품평회·구매상담회 참가 지원

- MD 품평회(5월중) : 입점플랫폼 매칭

- 구매상담회(9월중) : 다채널 유통MD 구매상담회 참가지원

자금

지원

◦ 플랫폼 입점 관련 자금 지원

- 플랫폼 등록비, 마케팅비, 물류비 등 플랫폼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